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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경찰공무원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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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경찰공무원법 제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43 판결
  [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][집34(2)특,270;공1986.9.15.(784),1125]
  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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